유승민 “중국과 경제교류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

유승민 전 의원.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한-미 동맹 강화에 따라 한-중 관계에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을 다졌으니,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중국과 어떻게 지낼 것인지 전략을 세워 대중외교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 중국은 ‘미국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구매 금지’라는 보복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판매 중인 삼성전자, 에스케이(SK)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달 23일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논의에 대해 아는 소식통 4명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정부가 메모리칩 반도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삼성전자나 에스케이 하이닉스가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는 한달 째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외교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반발하고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느냐’와 ‘메모리 반도체는 첨단무기에 필요한 시스템반도체도 아닌데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외국(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판매에 간섭할 수 있느냐,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디(D)램의 77.8%, 낸드플래시의 48.7%(2022년)를 점유하고 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중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내년 미국 대선 이전에는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또 하나의 시험대에 선 우리로서는 국익을 위해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지만, 우리는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자유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 일본, 호주, 인도, 그리고 심지어 미국 자신도 중국과 다양한 경제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중국과의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며 정부에 대중외교 전략 수립을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