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도쿄전력 용역인가…일 수산물 수입금지 입법 검토”

긴급 의원총회…방류 초읽기에 원내외 투쟁 채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보고서 발표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접어들자, 이를 막기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철야농성과 일본 현지 항의방문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먼저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연대를 강화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모임을 꾸리고, 이를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인접국의 동의 없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와 의총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 내용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한 당 지도부의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 머리발언에서 “일본은 (오염수) 투기 초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피해가 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아무 말도 없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 85%의 불안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 뒤 국회 중앙홀 계단 앞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즉각 철회 △한국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일본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의 조속한 가동 및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6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2일 국회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국회에서 ‘비상행동’ 선언과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벌인 뒤, 본관이나 의원회관 등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간다. 이튿날인 7일 아침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총집결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총력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근본적으로 일본 정부를 움직여야 하는 외교 이슈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장외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있기 때문에, 원내외를 아우르는 ‘영리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