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여권 “거야 심판”, 야권 “자진 사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듣고 재판소 정문을 나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헌법적 탄핵 소추에 나선 거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야당은 ‘헌재 선고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 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 결정이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티에프(TF)’ 단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앞에서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이 면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할 기회가 마지막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취를)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 장관은) 거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준엄한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엄지원 기자 [e-mail] 손현수 기자 [e-mail]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