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요청 넉달만에…미 “전작권 전환 시기 논의”

공동실무단 바로 꾸려 조건 등 협의하기로
양국 국방장관, 북핵 맞춤형 억제전략 발표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다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5월 미국에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를 요청한 지 넉달 만에 미국이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고 응답한 것이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를 둔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차관급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이번 회의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헤이글 장관은 “김 장관과 전작권 전환 시기를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동맹국인 한국이 제기한 문제들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이글 장관이 말한 ‘조건’이란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그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대응 준비 정도를 뜻한다. 앞서 한-미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해 세차례에 걸쳐 이 조건을 점검해 나가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헤이글 장관이 시기를 논의하고 조건을 검토한다고 한 것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 강도가 높아진 점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시기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미사일 사전 공격 시스템인 ‘킬 체인’과 미사일 사후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 두 장관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도 승인했다. 여기엔 위기 상황을 △위협 △사용임박 △사용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사용임박 단계에서 선제적 군사 조처를 취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발전시키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헤이글 장관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와 미국의 체계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