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연일 초강수…야 “나라운명 총선전략 이용 안돼”

총선 덮치는 북풍

‘북한 이슈’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수단으로 맞서고, 북한이 11일 개성공단 폐쇄 및 자산 동결과 남쪽 인원 전원 추방으로 대응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쫙 갈라졌다. 여야는 이번 사태가 총선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그 영향력의 향배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이슈를 국정 최대 현안으로 끌어올리는 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서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발사까지 강행하자 중국이 거북해하는 사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제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 대 강’ 구도를 조성해 긴장 국면을 더욱 고조시키는 모습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광기 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김무성 대표)며 정부의 조처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견해차를 보이고 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는 한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북풍’으로 불리는 외교·안보 이슈는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해왔다. 이번 사태도 당장은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치권의 한 전략가는 이날 “사드는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정부가 당장 배치할 것처럼 나섰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실익이 없다”며 “정부 결정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총선에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이슈 관련 주요 정치인 발언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실익 없고
사드도 당장 배치 어려운데
청와대 연일 강경책…새누리도 옹호

야 “선거전략을 국민생계와
남북 운명·국민세금으로 떠넘겨”

‘북풍’ 효과 놓고는 갸우뚱
2010년 ‘천안함’ 뒤 위기론은 실패

이 때문에 야당은 공개적으로 ‘총선 활용 의도’라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가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과 관계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보 현안을) 선거에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북풍은 있을 수도 없고, 효과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풍을 활용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총선에 이용하려는 듯한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북한 이슈에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뒤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안보위기론을 전면에 내걸었다가 참패한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권 본부장은 “그때 당한 뒤로 ‘안보 장사’는 안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과거 ‘북한의 일방적 도발 → 안보 위기론 → 진보진영 수세’로 진행되던 흐름과는 성격이 달라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사드 배치는 실효성 등을 놓고 ‘적절한 것이냐’는 정책적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북풍과는 다르다”며 “야권이 어떤 논리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의 향배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드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논란 때문에 부지 선정에서부터 논란이 불붙을 수 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에 대한 ‘인터넷 괴담’이 총선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받고 있다면 이번 대북 강경책도 큰 호응을 얻겠으나 ‘통일 대박’을 얘기하다가 ‘중국 지렛대론’을 거쳐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떨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이번 사태가 총선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준범 최혜정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