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무장관·검찰총장 사퇴와 전면개각 요구

더민주·국민의당,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도 한목소리

야권은 18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의 사퇴와 함께 전면 개각을 청와대에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진경준 검사장이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된 데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쪽 부동산을 넥슨이 1천억원대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사과했지만, 조직의 구조적 문제로 생긴 비리는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관과 함께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 진 검사장 사건 등으로 무너진 정부 공직기강과 함께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처벌하고, 전면 개각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금태섭·백혜련·송기헌·조응천 등 더민주의 검찰 출신 초선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 설치와 함께 상설특검제 도입,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또한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수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우 수석의 부동산과 관련한 의혹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는지를 추궁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더민주 의원은 “우 수석과 진 검사장은 서울대 법대와 사법시험 2년 선후배 사이로 2005년 법무부 인력정책과에서 근무한 이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부천지청장 등을 앞뒤로 지내는 등 예사롭지 않은 사이”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철저히 수사할 의지가 검찰에 없다면 특별검사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진 검사장이 승진할 때 이미 88억원어치 넥슨재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이를 거르지 못한 배후에는 인사검증 책임자인 우 수석의 입김이 있었을 거라는 지적이다.

백혜련 더민주 의원은 진 검사장이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 한진그룹과 관련한 내사를 무혐의로 종결한 뒤 처남이 대한항공의 일감을 몰아받은 것을 두고 “단순한 뇌물 수수 사건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물 요구 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우병우 수석이 이 사건의 보고 라인에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법제사법위 회의에 참석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어영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