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2025년까지 미 MD에 편입될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 미 정부예산안 자료 토대로 주장
“미, 전세계 사드 체계 업그레이드 중
시스템 통합되면 단일MD 운영”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는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2015년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펴낸 미사일방어 관련 보고서와 2017년 미 정부 예산안 자료 등을 근거로 “성주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사드는 1.0버전으로, 2025년까지 (미국의) 모든 미사일방어 자산과 연동되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이 운용하는 엠디 체계의) 단말기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군은 하드웨어 중심의 현행 사드 체계(1.0)를 패트리엇·이지스 등 전세계 엠디 체계와 연동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그레이드가 마무리되면 세계 각지에 배치된 사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단일 엠디 체계로 운용되는데, 결국 성주에 배치되는 주한미군 사드도 통합된 엠디의 일부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사드가 미국의 엠디와 무관한 대북 억제전력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장관은 “사드는 미국이 운영하는 다수의 미사일방어 체계 가운데 하나”라며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가) 글로벌 차원의 미국 엠디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일반적으로 국가 간에 엠오유(MOU·양해각서)를 맺어 미사일의 생산·배치·운용·교육 훈련 전반을 완전히 (공유)하는 것을 엠디 참여라고 하는데,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 보고서에 따르면, 성주에 들여오는 주한미군 사드는 미국의 중앙통제센터에 연결돼 미 본토를 방어하는 사드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의 성주 배치에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