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한-중 갈등, 신냉전 우려”, 총리 “사드는 엠디와 무관”

더민주 의원들도 사실상 반대논리
새누리 “괴담 대처” 주문하면서도
정부 ‘비밀주의’엔 한목소리 질타

“사드의 본질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건 미 본토를 방어하건 통합된다는 의미에서 엠디다.”(김종대 정의당 의원)

“미국은 동아시아 엠디 전략을 관철했다고 속으로 환호한다.”(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19일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도입으로 우리가 결국 미국의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15년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이 펴낸 미사일방어 관련 보고서와 2017년 미 정부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들며, 사드 등 전세계에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하나로 연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드는 투 트랙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입하려는 1.0버전은 하드웨어다. 소프트웨어인 2.0이 개발 완료되면 현재 미국이 전세계에 구축 중인 엠디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가 사실상 엠디에 편입됐다는 것을 전제로 “중국은 미국의 엠디 체계를 거부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뻔하다”며 “이제 냉전시대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 다퉜던 시대착오적인 대결이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게 됐다”고 우려했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엠디 체계 편입으로 보고 강력 반발하는 데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사드 배치가 엠디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는 말만 한다. 문제는 (정부의 판단과 무관하게) 중국이 엠디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은 “(주한미군의) 사드와 엠디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도 러시아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일종의 글로벌 엠디에 참여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북핵과 (북)미사일 위협이 없어지면 사드 시스템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중·러의 반발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이 과장된 사례를 들어 사드의 안전성을 부각시켰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괴담에 대한 적극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황 총리는 “국가 안위와 관계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국가 안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비밀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갑작스런 사드 배치 결정과 소통 없는 일방적 배치지역 선정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무해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소명 없이 진행했을 뿐 아니라 국회와도 아무런 협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성주 방문 당시 빚어진 ‘감금’ 논란에 대해 황 총리는 “지역 주민과 의견을 더 나누고 이야기하기 위해 기다리고 지체한 것”이라며 “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어영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