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내 유일한 기준은 국익…보수, 정권 또 달라는 건 염치없지 않나”

대선주자 인터뷰 안희정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의 ‘한겨레TV’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노무현정부의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이 다를 바 없다.”

안희정 충남지사(더불어민주당)의 시선은 시종일관 중도를 향했다. 안 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 주장들이) 기존 여야 모두에게 버림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당인으로서의 30년 경험을 앞세웠고, 통합·협치를 거듭 말했다. ‘노무현의 적자’를면 자임하면서도 파격보다는 안정을 분명하게 지향했다. 이를 두고 스스로 “(대선 주자 중) 가장 난이도 높은 도전”이라고 했다.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을 두고, 재차 “당장 구속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정의를 따지는 것 자체가 낡은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 문제는 “개 발에 편자”라고 비유하면서 “근로능력을 상실한 절대적 약자부터 돌보자”고 했다. 참여정부의 실정을 묻자 “이제 그만 노무현 대통령을 놔주자”고도 했다.

-바로 묻겠다. 대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직업정치인이다. 대한민국을 더 좋은 국가로 만들 의무가 있다. 직업적인 의무다.”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가능성 높다.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좋은 민주주의를 선사해야한다. 공정·정의·인권·평화의 가치를 드높여 성실한 땀과 노력을 배신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안희정이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왜인가?

“두 가지다. 충남도지사로 지방정부를 7년동안 이끌어왔다. 또 30년동안 정당인으로 민주주의를 훈련받아왔다.”

-대통령을 해야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로 삼은 계기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민주당 역사에서 이제 나의 세대가 책임지고 일해야할 때가 왔다.”

-‘정당정치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복원’을 얘기했다. 정당정치 강조가 효능감이 부족하다거나 고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오늘날 위기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능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정당이다. 정당은 민주공화국의 국가 운영에 있어서 책임정치의 시작과 끝이다. 지금까지 정당은 급조되고 정권과 함께 사라졌다. 책임정치가 구현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비교하면 에이에스(AS)나 리콜이 안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어떻게 되려고 하나, 당선까지 경로를 설명한다면?

“간단하다. 민주당 후보가 되고 이기는 것이다(웃음).”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 없이 청와대에 들어가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당선 이후 구상은?

“헌법을 준수할 것이다. 헌법에는 의회의 과반수가 총리를 정하고 그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에게 1인의 카리스마 지배력, 총통을 기대한다. 이것은 헌법위배다. 국회 원내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다. 새누리당이되든 민주당이 되든 마찬가지다. 우선은 의회의 다수파에게 헌법의 권한을 줘야한다. 그리고 연합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국정을 협치로 이끄는 것이 헌법정신에 기초한 운영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협의해 총리와 장관을 추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나.

“미국도 초기 내각 구성에 6개월 넘게 걸린다. 다소 부족하지만 현재 내각을 이끌면서 원내 과반과 협의하는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대통령은 외교·안보·통일문제 등 대통령 고유 국가과제에 집중할 것이다. 나머지 과제는 의회가 구성할 총리와 내각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것이다.”

나는 30년 직업정치인
더 좋은 국가 만들 직업의무 있어
문 대세론? 2월 되면 기회 올 것

여야 모두에 버림받아도 통합·협치
지사때도 앞 지사 것 다 이어받아
기본소득은 너무 앞선 ‘개 발에 편자’

진보진영, 노무현 그만 놔주자
보수, 지금 정권달라는 건 염치없고
반기문 왜 정치하려는지 몰라

미-북 대화 우리가 이끌고
사드 불이익 차기정부가 풀고
일본과 협력관계는 유지해야

-미남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내가 잘 생기면 얼마나 잘 생겼겠나.(웃음)”

-너무 진지하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번 (출마선언 당시) ‘5시간 즉문즉답’을 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던데…. 무거운 주제도 충분히 즐겁게 얘기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트와 해학으로만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하는 생각도 있다.”

-안정, 통합을 강조하다보니 젊은 주자로 갖는 과감성이나 파격은 잘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전과제의 난이도로 치면 내가 가장 어렵지 않나 싶다. 기존 여야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 우선 나는 내 편에 동의받기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알면서도 내가 왜 굳이 말할까. 그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을 겪어봐서다. 기존의 진보-보수의 담론으로는 현재의 문제가 안풀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게 진보-보수가 아니다. 이것은 현실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임금착취를 당하지 않는 현실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진보적 표상이 되고, 비인간적 노동과 고용형태를 유지하는게 보수가 되는게 아니다. 기존 진영논리로는 불편할 수 있다.”

-지지율이 오르기는 하지만 발동이 늦지 않나?

“평범한 국민입장에서는 아직 대통령 선거에 관심 없다. 때가 되면 후보의 신뢰 자산과 그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지지율은 못 넘을 벽은 아니다.”

-4월말 대선을 가정하고, 승부를 벌일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나?

“2월이 되면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가 올 것이다. 내 소신과 비전이 국민의 새로운 희망과 가장 일치한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가 가장 높다.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문 전 대표는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다. 하지만 두 번째 도전이니 광고비로 치면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 셈이다. 하지만 신상품인 내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대세론은 모든 상품들의 비교가 끝난 상태의 대세론이 아니다. 얼마든지 신상품인 나의 도전이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문 전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묻고 싶다. 대통령 되면 잘 할 것 같나?

“아마…,(한동안 침묵)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잘 할 거다.”

-문 전 대표의 인성과 자세는 뛰어나다는 데 동의한다. 대화와 소통에 능하다고 보는지?

“글쎄. (훌륭한 성품과) 민주주의 정치지도자로서 리더십을 평가받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리더십에서는 안 지사가 더 뛰어나다는 건가?

“나는 이미 지방정부 7년을 통해 훈련받고 검증받았다. 그런 측면에서(내가 더 뛰어나다).”

-정책노선 얘기할 때 통합과 중도라고 평가받는다. 전략적인 이유인가?

“핵심은 5천만이 모여있는 국가의 이익이다. 내 유일한 기준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거짓, 내가 진실이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의 싸움을 해왔다. 이것은 낡은 정치다.”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지 않겠나? 선명성이 떨어진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선거를 앞둔 공학적 처신이라기보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소신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통령 선거출마를 선언한 뒤 꽃다발과 주먹 쥔 손을 들어올려 인사하고있다. 이정우선임기자[e-mail]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 존중”이라고 말했는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시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사법부의 영장 심사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특검은 미진한 부분은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된다. 우리는 법정에서 유무죄의 결과를 엄히 처벌하는 나라가 돼야한다. 당장 구속되고 안되는 문제로 정의를 따지는 것는 것 자체가 낡은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쟁점이 될 수 있을 법하다.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사법부의 담당자가 민심을 져버리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민심의 흐름대로 갈 것이다.”

-안 지사의 정책이나 비전을 예상보다 많이 보여준 것 같지 않다.

“국가운영에 대해 기본개념과 방향은 이미 말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논의하기는 조심스럽다. 예를 들어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야한다고 하는 나의 주장 속에 구체적으로 현재 17개를 광역별로 축소하자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서부터는 시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해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다. 원칙을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노령 연금 20만원 준다는 약속으로 복지국가가 됐나. 오히려 그가 복지국가에 대해 소신을 말하고 그것을 검증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복지와 관련해, ‘공짜밥’이라는 표현을 썼다. 보수의 프레임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복지를 각 계층에 무엇을 더 나눠주는 것으로 얘기하면 실패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지 20년이다. 복지국가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야한다. 재정비해야한다. 나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배신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직접적인 현금보조를 하는 각종 제도의 문제는 근로능력 상실여부를 기준으로 봐야한다. 아동(보육)과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수요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될 때가 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너무 앞선 논쟁이다. 개 발에 편자같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절대적 약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복지혜택을 못주고 있다. 너무 성급하다. 표 더 얻으려는 것처럼 들린다.”

-경제관과 관련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까지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의 다른 이름이다. 충남지사를 할 때에도 앞선 지사의 것을 다 이어받았다. 표지갈이성 공약을 만드는데 그렇게 머리와 정력을 낭비하지 말자. 지난 30년동안 정부의 경제산업전략은 3가지다. 개방통상국가, 혁신주도형경제성장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시장경제질서다. 저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이른바 ‘약발’이 먹히는 정책을 선별해 추진하려 한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일자리를 어떻게 가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가, 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살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다.”

-참여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해) 비정규직, 소득양극화가 벌어지는 등 여러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진보진영,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그만 놔주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숙제라고 봐야 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 이후 행보를 어떻게 보나.

“반 전 총장이 나라를 이끌 다음 정부의 리더가 되겠다고 한다면, 우선 정당을 선택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한편으로는 왜 다들 정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국가의 총력으로 치면 까먹고 있는 것이다.”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여권 재구성이랄까, 정권교체를 막기위해, 재집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새로운 보수진영을 만들기를 바란다. 야당을 향해 종북좌빨이라는 말밖에 못하는 보수말고, 가치를 잘 세워서 분단과 독재역사를 청산하는 보수를 만들기 바란다. 다만 지금 정권 달라는 건 염치없지 않나.”

-민주당이 다른 당과 연합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있는데?

“일단은 각 당에서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의 문제다.”

-개헌에 대해 묻겠다.

“의회의 권한을 높이자는 쪽에 동의한다. 근본적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해 중앙집권국가에서 자치분권국가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실험모델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자. 개헌 발효시점, 개헌 논의에 대한 절차와 국민적 논의에 대한 틀을 만들어서, 국민에 의한 개헌으로 만들어가보자.”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묻겠다. 북핵문제는 어떻게 풀어야하나?

“압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남북대화 해야한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분단 당사자로 대화의 끈을 놓쳐서는 안된다. 북미, 미북 대화를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

-사드 배치는?

“북핵문제를 풀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군사외교전략과 관련해 새로운 협상에 들어가면서 중국과의 경제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다만 우리끼리의 분열은 안된다.”

-일본과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에서 ‘애국 코스프레’했지만 남는 게 없었다. 한-일 관계 속에서 외교·경제는 실리적으로 협력관계로 유지하면서, 과거사는 별도로 청산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협상으로 유야무야 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달라.

“87년 6·10 항쟁을 이끌었던 청년학생이 30년이 지나서 50대의 장년이 됐다. 캐나다의 트뤼도, 미국의 오바마, 우리가 부러워했던 합리적인 민주주의자인 그들의 대화능력, 그들의 젊은 도전과 패기, 우리도 가져봐야하지 않겠나. 1971년 김대중, 김영삼의 40대 기수론 이후 46년만에 정치적 리더십의 세대교체를 제안한다. 내 도전이 각계각층 새로운 도전의 돌파구가 됐으면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