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뜻 반영 안되면 대통령 개헌안 검토”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쟁자들로부터 ‘개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취임 이후엔 개헌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현했다.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특히 개헌과 동시에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 개헌특위 토론회, 이후 진행된 텔레비전 합동토론회 등에서 △임기 단축 없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및 책임총리제 △대선 결선투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병행 △2018년 지방선거 투표일에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등의 개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과 국민의 동의를 요청드린다”며 대선 때의 공약을 다시 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개헌과 관련해 구체적 움직임은 없다. 개헌안의 기본 방향과 내용은 일차적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은 청와대 정무라인 소관 사안인데, 별도의 준비조직이나 논의기구를 청와대 안에 설치할 계획은 없다”며 “현재 개헌특위에서 진행 중인 논의 내용에 대해선 특위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개헌안 제출 권한이 있지만, 현재로선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개헌 논의가 국민 뜻과 상반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