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마지막 정치검사의 퇴장…LH 메시지 보면, 참모 보강된 듯”

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야권에 이렇다 할 후보 없어 윤 총장 지지율 너무 쉽게 올라
이벤트 몇개론 지지율 유지 안돼…어떤 정치 할지 보여줘야
‘LH 땅투기’ 4급 이상 공직자 등 포착되면 검경 합동 수사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가되 충분한 의견 수렴’
검찰개혁 시즌2, ‘6월 국회 처리’ 시한은 늦출 생각 없어
사전 의견수렴 필요 커져 ‘3월 발의’ 시점은 바뀔 수밖에

정 총리 대선 나올 것…친문 인사 2명 이상도 참여 의향
의료법, ‘선고유예는 면허 취소 대상 제외’ 긍정 검토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기소-수사 분리’ 반대를 명분 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퇴했다. 그가 순식간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며 검찰개혁 시즌2에도 짙은 정치적 파장이 드리워진 상태다.

애초 공언했던 ‘3월 특위안 발의, 6월 국회 처리’ 일정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시즌2를 이끌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8일 국회에서 만났다. 그는 ‘6월 국회 처리’ 시한을 늦출 생각은 없다면서도 발의 시점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대체로 4·7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 수사·기소권을 한 손에 쥔 여러 전문수사청을 두자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 특권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잘랐다. 윤 전 총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할지, 어떤 정치를 할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며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봤다.

윤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뒤 막 돌아온 터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뜻인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데까지 가야 하고, 꾸준히 노력해라, 전문가나 관계자 의견 충분히 듣고 절차 잘 지켜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하신 것이다.”

―동시에 속도조절, 신중한 접근 주문도 담긴 것 아닌가?

“속도를 어떻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건 아니고, 꾸준히 끝까지 가라는 말씀이 있었다.”

―‘끝까지’에 방점을 찍는 건가?

“‘끝까지’라는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수사-기소 분리가 현재 완성된 게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질 때까지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엘에이치(LH) 투기 의혹 수사를 누가 맡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안 그래도 업무보고 때 당에선 이낙연 대표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 간 수사 협력, 협력 수사의 모범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엘에이치 사건 수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합동특별수사본부에는 검찰이 들어가지 않았다.

“합수본은 정부 수사기관과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조사권 가진 기관을 한데 묶어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이 대표는 검찰과 합수본이 협력체계를 만들라고 한 거다. 지금은 수사가 완료되고 기소, 불기소 의견 확정하면 검찰로 송치되지 않나. 그게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부터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이 협력관계를 만들어서 강제수사를 할 때도 협력하고, 검찰이 가진 수사 노하우가 있으면 적극 제공해주고, 법률적 해석 등을 통해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기소가 가능하니까 이런 방향으로 수사해달라든가 하는 식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수사지휘 조항 대신 만들어진 검경 간 수사 협조 규정을 이번 기회에 시스템화하라는 주문이다.”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직 검찰이 맡은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안 나오고 있다.”

―‘4급 이상 공직자’ 등 검찰 수사 대상이 포착되면 검경이 같이 수사를 하게 되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윤 전 총장 사퇴 예상했나?

“대략 짐작은 했다. 사퇴 계기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언제쯤 그런 느낌을 가졌나?

“2월 말쯤이다.”

―언론 인터뷰 보고 시작됐구나 한 건가?

“<국민일보> 인터뷰 나왔을 때는 결심을 했구나 싶었다.”

—근거는?

“우선 총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 있었다. ‘헌법 파괴’라든가 등등. 중수청 신설과 관련된 의견 내놓으려면 사실 언론에 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법무부에 할 수도 있고 검찰 의견을 문건화해서 당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업무상 계통을 모두 무시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전격적으로 발언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정치할 걸로 보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다거나, 자유민주주의 같은 워딩을 쓴 건 사실상 정치하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마지막 ‘정치검사’의 퇴장이라고 본다.”

―사퇴 뒤 곧바로 언론 통해 ‘엘에이치 검찰 수사’ 메시지 내는 등 준비된 행보다.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참모진이 보강됐다고 본다. 나름 준비를 해온 것 같다.”

―검찰개혁특위 일부 의원들이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기 전에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사퇴 빌미를 주는 등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는 개별 의원 차원일 뿐 특위를 거쳐서 법안이 제출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했는데, ‘보수 친검찰 언론’들이 그걸 우리 당의 당론, 특위의 정리된 안으로 간주하고 모든 지면을 동원해 공격을 했다. 사실 수사-기소 분리엔 ‘검찰은 기소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한다’부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된 형태까지 수많은 층위가 있다. 이 중 어떤 것이 가장 현재 검찰개혁 단계에 맞는가 살펴야 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들어선 형사사법체계도 안정이 돼야 한다. 지금이 그런 단계다.”

―특위의 박주민 ‘기소-수사 분리 티에프’ 팀장 등은 ‘3월 특위안 발의, 6월 중 처리’를 얘기했다. 이 스케줄은 여전히 유효한가?

“처리 시한을 늦추려는 건 아니다. 다만 절차를 다 밟겠다는 거다. 애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 특위에서 일종의 발제 차원의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고,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겠다는 거였다. 국회 논의가 공론화 과정이고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 아닌가. 언론이 이걸 최종안으로 가정하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특위 최종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낙연 대표도 특위 안을 당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나. 속전속결한다는 뜻 아닌가?

“속전속결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 3~6월 석달 정도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겠다 본 건데, 계속 초기 안에 주목하니까, 더 정교하게 안을 다듬지 않으면 우리 특위 안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정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다. 그렇게 규정당할 수는 없지 않나.”

―특위 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건가?

“6월 내 최종 처리하고자 한다는 데는 변동이 없다. 특위 안을 확정해서 내놓기 전에 의견 수렴을 하느냐, 후에 의견 수렴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특위 안을 내놓기 전에 의견 수렴이 좀더 치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략적인 발의 시한을 말해줄 수 있나?

“음,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하.”

―윤 전 총장은 “(검찰을 쪼개더라도)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했고.

“박 장관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을 부정한 건 아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기관에 기소권까지 줘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야말로,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 한 말을 뒤집은 것 아닌가. 그동안 특수통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 정치권력과 거래를 통해서 당신들이 원하는 수사를 해줄 테니 우리에게 특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그런 관행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한 구조를 흔들지 말라는 것이다.”

—‘전문수사청’이 기소권까지 가져야 한다는 윤 전 총장 주장은 기존 특권적 관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윤 전 총장 주장은 지금대로 하자는 주장일 뿐이다.”

―수사 영역을 전문화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기소권까지 같이 주는 것엔 반대라는 건가?

“그렇다. 검찰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여전히 남는다.”

―윤 전 총장은 외국에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자기 편한 대로 외국 사례를 인용하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윤 전 총장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미국, 일본, 독일 어떻다 하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독일·일본 검찰은 법률적으로 수사권 갖고 있다. 영국·미국 검찰은 법률적으로 수사권 갖고 있지 않다. 영국은 워낙 검찰 자체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고, 범죄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는 등 기소권을 개인이 다 갖고 있다. 미국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 협력을 통해서 검사가 충분히 수사기관을 리드한다. 그걸 가지고 미국도 검사가 수사권 있다는 주장을 하는데 미국 검찰을 모르는 것이다. 주 검사는 주마다 다르고, 연방 검사는 그렇다. 독일 검찰은 수사권 있지만 검사실에 수사관이 없다. 검사가 수사기관에 이걸 해달라 요청을 하고 보고를 받는 체계다. 일본도 특수부가 있지만, 아주 큰 사건만 한다. 우리 검찰은 일본 검찰 비해서 대형 정치사건 이런 걸 거의 100배쯤 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중수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건가?

“그런 쪽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독립기관인 공수처, 법무부 산하 중수청, 행안부 산하 국수본 등 수사기관이 나눠지고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의원들이 판검사의 선거 출마 제한 입법을 제안·발의했다. 특위도 논의하나?

“특위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아니다.”

―특위 논의 중에 제왕적 총장의 권력 분산·견제 방안도 들어 있나?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통해서 자신이 보호할 대상에 대해서는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이런 일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윤 총장 사퇴 바로 직전까지 그런 일이 계속 있지 않았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서 임은정 검사를 배제시킨 윤 전 총장의 지휘를 말하는 건가?

“그뿐 아니라 검언유착 사건 감찰도 마찬가지다.”

―윤 전 총장이 사퇴 뒤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다.

“너무 쉽게 올라갔다. 쉽게 올라가면 쉽게 내려온다. 야권에 인정받을 만한 후보군이 없었던 게 원인이 아닌가 싶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치인으로서 윤 전 총장의 가능성과 한계, 어떻게 생각하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본다. 정치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지금은 갑자기 나타나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지속적인 지지세력이 되려면 많은 부분에서 지지자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몇개의 퍼포먼스나 이벤트 가지고 지지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어떤 정책을 할지, 어떤 정치를 할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윤 전 총장은 지금 검사로서 보여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검사로서 한 역할이라는 게 높게 평가할 만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정치적 비전과 역량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걸 보여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윤 전 총장에게 달린 것이지. 하하.”

―4·7 보궐선거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 그만두자마자 지원유세 다닐 건지.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지 않나. 총장이 임기 도중 사퇴해서 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이런 예는 없었다. 국민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는 두고 봐야 한다.”

―여야 간 이재명-윤석열 양자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이낙연 대표 등은 여론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우리 당에서 이재명-윤석열이 경선하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 당 경쟁 구도가 부각될 것이다.”

―정세균 총리는 나오나?

“그러지 않겠나.”

―폭발력이 있을까?

“제가 뭐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친문 쪽 대안론도 솔솔 나온다.

“대안이 되고자 준비를 하는 분들도 몇몇 있는데, 대안으로 부상할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누가 있나?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분이 두 분 이상 있는 걸로 안다. 공식화한 건 아니지만 사석에선 의향이 있다고 한다.”

—법사위원장으로서 입법 현황에 대해 질문드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아직 상임위인 운영위와 정무위에서 올라오지 않았다.”

—의료법은 어떻게 되나?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5년) 취소하는 걸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다. 다만 ‘선고유예 같은 경우 무죄와 큰 차이가 없는데 면허 취소가 맞느냐, 제외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다. 또 그러면 변호사나 회계사와 형평이 안 맞으니 의료인부터 시작해서 전문직은 전체적으로 선고유예에 대해선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법무부와도 논의하고 있다.”

—긍정 검토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

―법사위 개혁이 진척이 없다. 여당은 지금이 좋아서, 야당은 후반기에 법사위 넘겨받을 생각으로 기존 기득권 유지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저는 법사위가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 상원 노릇을 하거나 타 부처 장관 불러다 갑질하지 않도록 운영하면서도 원칙 지켜가고 있다.”

―개정을 언제 할 생각인가?

“그런데 개정은 운영위가 해야 한다. 국회법 조항이라.”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빨리 하라고 제기는 하나?

“만나면 빨리 하라고 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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