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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제주 제2공항 안전할까?…조류 충돌 김포공항에 비해 5배

등록 2023-03-08 11:56수정 2023-03-08 14:03

한국환경연구원 “높은 조류 충돌 견줘 야생동물 보전 대책 미흡”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제주 제2공항 사업 계획을 허가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부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예측 수치가 국내에서 가장 조류 충돌이 잦은 김포공항보다 최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은 높은 조류 충돌수에 견줘 야생동물의 보전 방안이 미흡하다는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서를 보면, 제2공항에서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만 연간 최소 4.6회에서 최대 14.3회인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인근 제주공항에 견줘 최대 8.3배 높고, 조류 충돌수가 가장 높은 김포공항에 비해서도 최대 4.9배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 때 환경부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반려했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이번 정부 들어 다시 제출했고, 환경부는 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을 들어 지난 7일 ‘조건부 협의’(동의)로 제2공항 계획을 허가했다.

환경연구원은 최근 국토부가 낸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에서 “조류충돌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조류 서식역(습지, 나무 등 식생)을 제거하고 필요시 (조류를) 포획하거나 살상하게 된다”며 “(높은 조류 충돌수 때문에 공항 인근) 하도리 등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강한 수준의 조류 퇴치 활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조류 충돌에 적합한 보전 방안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조류와 서식지 보호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다”고 환경연구원은 지적했다.

환경연구원은 공항 설치로 인해 조류의 서식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낙관적인 예측을 했다고 지적했다. 환경연구원은 “야생동물들이 서식지 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면 이상적으로 적정하게 분산∙분포할 때 사용하는 ‘이상적 자유 분포 모델’을 썼지만, 이를 (공항 건설 같은) 서식지 교란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항 예정지 인근에 유사한 서식지가 있어 야생동물이 그쪽으로 이동할 거라는 게 국토부 주장이지만, 환경연구원은 그곳에 해당 종이 사는지 불명확해 이런 예측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 심상정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토부가 제시한 대책 수준으로는 제2공항이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인데, 환경부는 정반대로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며 “무엇을 근거로 실질적 승인을 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라며 “제주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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