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닥터카 탑승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

의사 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모습. 신현영 의원 에스엔에스 갈무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때 재난의료지원팀(DMAT·디맷) 차량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부를 태운 명지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디맷 연락처를 신 의원에게 유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문책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발생 시 통신체계 개선방안 등을 담아 6월까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매뉴얼)을 개정할 방침이다.

16일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명지병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업무검사를 벌여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명지병원 디맷은 지난해 10월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출동 요청을 받은 뒤 곧바로 현장에 이동하지 않고 신 의원 자택 근처로 이동해 그를 태우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디맷은 “(출동 요청) 10분 이내에 빠른 출동 및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우회로로 이동한 것이다. 명지병원이 디맷 요원이 아닌 신 의원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오는 4월9일까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5월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명지병원이 미흡한 계획을 내거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정 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명지병원이 매뉴얼의 같은 조항을 재차 위반할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상황실)이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디맷의 재난의료용 비상 직통전화(핫라인) 번호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상황실은 소방당국 등의 요청에 따라 전국 응급의료 기관의 디맷을 출동시키고 환자 이송 등을 관제하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상황실이 재난 관계 기관의 통신에만 쓰여야 할 핫라인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번호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 상반기(1∼6월) 중 매뉴얼을 개정해 재난의료 대응의 허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과 핫라인 관리 지침이 여기에 담길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때는 의료기관·소방 당국 등이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쓰다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 집중되는 재난 응급의료 지휘 권한은 디맷 의료진 등에게 나누기로 했다. 현행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때 보건소장이 현장 응급의료소장을 맡아 환자 분류·이송을 지휘해야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용산보건소장이 참사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하면서 초기 의료대응이 늦어진 바 있다.

천호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