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산재는 법 미비탓”…심 “모든 권력 쥔 양당이” 질타

대선후보 토론회서 공방

2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왼쪽부터).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일터 산업재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법의 미비함 탓’이라는 양강 대선 후보의 답변을 질타했다. 이날은 두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날이다.

심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사회 분야’ 3차 대선 후보 법정 티브이(TV)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대기업이나 5인 미만 기업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에 50명 미만 기업은 시행이 3년 유예되고 5인 미만 기업은 배제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가슴으로는 와 닿는데 현실에선 좀 따져봐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을 보면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걸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제가 재해 현장에 갔을 때도 수사가 잘 안 되고 진상규명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법이 있으면 뭐하냐, 저는 이게 이렇게 된 현실이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엄정하게 진상을 가리고 귀책을 따져물어야 피해 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법의 미비함’을 근거로 든 것이다.

심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2018년 서부발전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위험의 외주화로 죽음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김용균 동료 6521명 중 단 한 명도 정규직화되지 않았다”고 따져물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의 지적에 “못 지켜지는 게 안타깝고 가능하시면 차기 정부에서 통합정부 만들어 직접 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가 “180석 여당으로도 안 했는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하자 이 후보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묻는 심 후보의 질문에 “(정규직화가) 민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왜 법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지적엔 “민간에 강요할 수도 없고 국민의힘도 동의해야 하는 것이지 민주당 보고 강행 처리하라는 취지냐”고 되물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규직화가 국민의힘의 반대에 의한 법 규정 미비로 지연됐다는 취지다.

심 후보는 두 후보의 이런 인식을 질타했다. 그는 “모든 권력을 쥔 양당이 중대재해에 대해서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법안 하나 처리를 안 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변하질 않는 것”이라며 “대체로 정치인 가족은 비정규직으로 현장 가서 참사 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절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죽음의 행렬을 그냥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죽는 나라가 됐다. 이윤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이윤보다 생명을 앞세우는 대통령 선거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 현장에선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 현장에서 1명이 추락 사고로, 현대제철에서 1명이 실족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신다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