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연합뉴스에 이중제재?…언론단체 “사필귀정”

언론인권센터·민언련 비판 논평
언론노조 “포털권력 논의” 촉구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들머리의 전광판으로 뉴스 자막이 보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연합뉴스가 법원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15일 내는 등 포털 제휴등급 강등 결정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계기로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언론노조도 포털 문제의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기사형 광고’로 이미 32일간 포털 노출 중단 제재를 받았던 연합뉴스가 최소 1년간 포털에서 검색만 가능하도록 강등된 것은 과도한 제재라며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16일 각각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며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이번 재평가(제휴 유지·강등·퇴출 여부 평가)가 연합뉴스의 다른 보도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포털과 연합뉴스의 계약에 위반되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기에 ‘언론자유 침해’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분위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6일 ‘‘포털퇴출’ 연합뉴스는 자성하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구조개혁하라’는 논평을 통해 “광고를 기사로 속여 내보낸 것은 언론윤리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라며 이번 결정이 “언론계 위·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부서를 없애고 수익을 사회적 환원 조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신들의 노력을 네이버·다음 뉴스 공급 문제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민언련은 연합뉴스가 최초 미디어오늘 보도 당시엔 침묵하며 2천건 기사만 삭제하다가 포털 제재가 현실화되자 입장을 내놨다며 “이번 결정에 각고의 성찰보다 법적 대응부터 운운한 것은 결국 당시 사과가 면피용이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전날 저녁 낸 논평 ‘포털 강등 결정에도 반성 없는 연합뉴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에서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적기능’에도 부합하지 않고 신문법 6조3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연합뉴스의 반발을 ‘적반하장적 태도’라 비판했다.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는 연간 300억원대의 정부 구독료를 포함해 각종 공적지원을 받는다. 민언련은 논평에서 국회 문체위가 최근 내년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안보다 30억원 더 인상한 것을 비판하며 “연합뉴스에 대한 공적지원이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하고 공적 기능 실효성을 높일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연합뉴스 구독료 기준의 불투명성 문제를 그동안 제기해온 언론인권센터도 “정부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언론단체들은 제평위 구성과 운영 및 포털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언련은 “제평위는 지역언론과 전문매체에 까다로운 제휴 기준을 적용하면서 저널리즘 품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어뷰징 기사, 복붙(복사해 붙이기) 기사, 받아쓰기 기사를 비롯해 기사형 광고를 양산한 대형 언론엔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해 비판받았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2018년 조선일보가 자회사로 분사한 연예매체 ‘더스타’ 기사 4800건을 포털에 우회 송출했다가 ‘포털 노출 중단 20일’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으나 결국 ‘노출 중단 2일’에 그친 사례를 들었다. 언론인권센터 또한 “포털은 저품질의 기사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게 만든 뉴스 유통 구조에 대해 ‘우리는 뉴스 생산자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포털 구조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언론노조는 이날 “‘답 없는’ 무소불위 포털, 사회적 논의가 답이다!”라는 성명에서 이번 제평위가 연합뉴스 등 강등 결정과 함께 발표한 지역언론 특별심사 결과를 비판했다. 특별심사는 ‘1도1사’를 방불케 하는 방침으로 지역언론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언론 현업단체나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언론노조는 최근 정치권의 제평위 비판과 관련해선 “공감 표명은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포털 문제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던 터라 되레 ‘포털 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희석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포털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김영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