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산, 복지부 공식항목엔 없다

아이들 지키는 그물망 짜자
③ 돈도 사람도 없다

“사건만 나면 들썩했다가 결국은 돈으로 내려앉고, 다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들썩했다 돈으로 내려앉고…. 결국 돈이 문제더라.”(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기금이 아니고 국고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배정해달라고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 모두 반짝하고 끝이다. 너무 무력감이 든다.”(아동학대 전공 교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정부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오지만, 대책을 실천할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올해 아동학대에 배정된 국비는 185억6200만원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1곳과 지역아보전 54곳(2015년에 3곳 추가)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쓰이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분담한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기획재정부에 국비 503억원에 지자체 551억원을 더해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60%가량이 깎였다. 이에 따라 올해 아동학대 전체 예산은 지자체 몫(186억4600만원)을 더해 372억8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올해 지역아보전 24곳과 학대피해아동쉼터 22곳을 확충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올해 책정 예산에는 지역아보전 단 1곳을 추가 개소하는 예산만 포함됐다.

범죄피해기금·복권기금서 충당
올해 185억 배정…턱없이 부족
“국고 배정 계속 요구했지만…”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시적인 보호체계가 가동되려면 적정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전국 아동학대 예방에 200억원 미만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안 생기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내는 벌금으로 마련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과 복권 판매 수입인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던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국가로 환수됐지만, 여태껏 공식 예산 항목으로 편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황옥경 아동권리학회장(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은 “범피기금은 기껏해야 600억~700억원 규모라 아동보호 예산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아동보호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재원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아보전 상담원 1인의 정부 인건비 보조 기준은 26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4226만원), 노인복지시설(3951만원)에 견줘 턱없이 낮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한선희 관장은 “1년 경력이나 10년 경력이나 단일호봉”이라며 “경력에 따라 적절한 대우를 해줄 수가 없어 전문성을 축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범피기금은 주머니가 워낙 작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전체 벌금 예상 수입에서 아동학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라며 “아보전 상담원의 인건비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엄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