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교육 받고 학폭전담기구 위원장 맡는 교감 선생님들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단위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을 맡는 교감의 자격 연수 내용 가운데 학폭 관련 시간은 고작 2~3시간에 불과해 학교 행정에 치우친 관리자의 역할을 ‘생활교육’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노기선 강명초 교사(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는 현재 단위 학교 내에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역할이 지나치게 행정 업무에 치중해 있어 학폭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노 교사는 “2020년 기준, 초등 교감 자격 연수 시간 가운데 학폭 관련 교육시간은 고작 2시간이고, 2022년 기준 중등교감 자격 연수시간 중 학폭을 포함한 생활교육 관련 교육은 3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초중등 학교 교감의 경우 학폭 문제가 생겼을 때 사안 조사 등을 하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장을 맡는다. 서울교사노조에서 조합원 대상 의견을 수렴해 교육청에 제출된 현장교사 의견 중에는 “교장, 교감의 생활지도 활동을 문서화해서 강행해야 한다”, “학폭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자들이 담임과 담당 교사에게 모든 것을 미루고 면피하려 해서 힘들다”는 호소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복적 정의 전문가, 학폭 상담사, 교사, 교육청 담당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 위주 학폭 대책이 학교 현장에 발생시키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영 한국회복적정의협회 대표는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라는 용어로 바꾸고, 가해자의 처벌만 결정하는 데 초점을 둔 기능을 학생들의 갈등 해결 능력을 높이고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