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학장들 “현행안 강행 땐 로스쿨 신청 거부”

교육부 정원안 반발 확산
사립대 총장들 “공동투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40여 법대 학장들이 18일 교육인적자원부의 ‘로스쿨 개원 첫해 입학 총정원 1500명’안을 강행하면 “로스쿨 설치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도 ‘강력한 공동투쟁’을 선언했으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육부에 재론을 촉구했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등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안은 ‘사이비 로스쿨’안이자 ‘반사법개혁’안”이라며 “이를 강행할 땐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총 정원 3200명 요구에서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로스쿨 총 정원 3600명) 요구로 수위를 높였다. 회견에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법대 13곳 학장들이 참가했으며, 장재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장(중앙대 법대 학장)은 “나머지 30여 법대는 전자우편으로 (인가 신청 거부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도 이날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정부가 대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공동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대학의 총정원 3200명 확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손병도 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국립대 총장들과도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00여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도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교육부의 로스쿨 총 정원 안이 로스쿨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며 “법조인 양성을 맡은 대학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론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김신일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2009년 개원 때 1500명에서 2013년 2천명까지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으나, 의원들이 ‘너무 적다’며 재보고를 요구해 26일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