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교육부 ‘로스쿨 선정’ 충돌

청와대 “지역균형 지켜야”…경남권 탈락등 논란
교육부 “잠정안대로 확정”…최종발표 4일로 연기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청와대는 ‘1 광역시·도 1 로스쿨’ 방침을 앞세워 로스쿨이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경남에 추가로 배정해야 한다는 견해인 반면,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단, 31일로 예정했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 5개 권역별 배분은 명시하되, ‘광역시·도당 로스쿨 1곳’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영됐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은 인구가 306만명이 넘는 큰 곳인데 대학 한 곳도 로스쿨이 배정되지 않은 것은 지역간 균형 배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경남 지역에 추가 배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오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전격 공개하면서 “법학교육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명범 교육부 대변인은 “2월4일 최종 발표도 잠정안대로 가야 한다는 게 교육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육부의 심의 결과 공개가 원안 관철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모르나,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로스쿨 문제는 청와대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4일까지 쟁점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역간 균형’ 논란이 제기되는 곳은 로스쿨이 한 곳도 인가되지 않은 경남, 불균형 배정 주장이 나온 광주·전남, 한 곳만 선정된 경기 등이다. 부산 권역에선 부산·동아대 두 곳이 선정되면서 경상·영산대 등 경남 지역 두 곳은 빠졌다. 광주 권역에선 전북엔 두 곳이 선정됐지만 광주·전남엔 한 곳밖에 지정되지 않았다. 경기에서도 아주대 한 곳만 선정됐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권역별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을 보면 서울 권역에서는 서울대 150명, 고려·성균관·연세대 120명, 이화여·한양대 100명, 경희대 60명, 서울시립·아주·인하·중앙·한국외대 50명, 강원·건국·서강대 40명 등이다. 이 밖에 충남대 100명, 충북대 70명, 전남대 120명, 전북대 80명, 원광대 60명, 제주대 40명, 경북대 120명, 영남대 70명,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이다.

한편, 조선·청주·동국대 총장 등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 결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대 교수·학생 등 400여명은 정부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로스쿨 선정에서 빠진 것에 항의했다. 정원 100명이 배정된 한양대 법대 교수들은 성명을 내어 “학교 선정과 정원 배분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며 예비인가 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총입학정원 제한을 3년 안에 없애고 로스쿨을 29곳 이상으로 하며, 각 로스쿨 정원은 최저 60명으로 정해야 한다”며 “발표 연기는 당연하며, 법학교육위가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범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