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결석생 담당 누구? 주민센터마다 중구난방

아이들 지키는 그물망 짜자
① 학교가 안 보인다

취학담당인지 복지담당인지
공무원 업무분장 불확실

‘부천 초등생’ 관할 주민센터
학교쪽 확인 요청 묵살
시, 사건경위 자체감사 나서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취학 담당인가, 아, 사회복지 담당일 수도 있겠네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 직원은 18일 “장기결석 아동의 거주 확인 업무 담당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4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던 경기 부천 초등학생이 훼손된 주검으로 발견돼 정부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감시체계가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이어 장기결석 아동의 실태 파악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조직인 동 주민센터에선 관련 ‘업무 분장’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날 <한겨레>와 통화한 서울·경기 지역 동 주민센터 5곳은 장기결석 아동 실태 파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는 질문에 ‘취학 담당’, ‘주민등록 담당’, ‘사회복지 담당’, ‘아동복지 담당’이라고 제각각의 대답을 내놨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숨진 최아무개(2012년 사망 당시 7살)군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는 ㅅ초등학교 쪽의 요청을 받은 부천 심곡3동 주민센터 쪽은 관련 조사를 취학 담당 공무원에게 맡겼다고 밝혔다.

‘행정’과 ‘복지’라는 주요 업무 두 축으로 움직이는 동 주민센터의 특성상 관련 업무를 담당할 특정 부서가 없는데다, 전입신고 같은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까닭에 “업무 분장이 확실히 돼 있지 않다”고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장기결석 아동 실태 파악 업무처럼 성격이 불분명한 비일상적 업무의 경우, 집중적으로 챙기는 부서 없이 그때그때 손이 비는 부서가 맡아 왔다는 게 대체적 얘기다.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수많은 주민들의 업무를 관리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대개 수도권 지역의 주민센터의 경우, 10~20명 정도의 인원이 수천가구 주민의 행정·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군을 담당하는 부천 심곡3동 주민센터의 경우, 동장을 포함한 11명의 공무원이 6301가구, 1만4746명을 관리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민센터 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업무 분장을 확실하게 하기도 쉽지 않다”며 “학교에서 만약 소재지 파악이 안 되면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게 맞다. 그런 부분까지 다 주민센터에서 파악을 하려면 아동 담당 전담공무원을 한명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군의 거주 여부 확인 등을 요청받고도 심곡3동 주민센터 쪽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부천시는 당시 업무와 관련있는 주민센터 공무원들에 대해 자체 감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윤주영 부천시청 감사관은 “17일부터 동 주민자치센터가 부천교육지원청, 해당 초등학교와 관련 공문을 주고받은 내용과 경위, 당시 공무원이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부천/박수지 김영환 기자, 현소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