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못 미치면 대회 참석 못한다

교육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밝혀
출석허용일수도 단계적 감축

지난 7월20일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철인3종 선수 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스포츠 구조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에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내년부터 학생선수들이 대회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에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이 해마다 줄어든다. 체육특기자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도 높아진다. 운동에서의 경쟁에만 내몰린 학생선수들의 인권을 더 강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보고하고 논의했다. 학생선수가 겪는 인권침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올해 철인3종경기 최숙현 선수가 소속팀의 폭력과 가혹행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근본적인 해결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 7~8월 학생선수 폭력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먼저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에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줄여가기로 했다. 출석인정결석은 대회나 훈련 참가를 이유로 학교 수업에서 빠져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올해의 경우 초등학생은 연간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이 허용된다. 이를 내년에는 각각 10일씩 줄이고, 내년 이후부터는 전문가 및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는 것이다. 또 학기 중에 열리는 학생선수 대상 경기 대회는 주말에 열 수 있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임의규정으로만 담겨있어, 경기도교육청 초·중학교 대상으로만 시행 중이다.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체육특기자 입시도 경기 실적뿐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고등학교 입시의 경우 현재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이 30% 안팎이나, 2025학년도부터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거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시도교육청별 검토를 거쳐 내후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입에서는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근거를 마련한다.

체육지도자의 자격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비위를 저지른 지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어도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이 가능한데, 2024년부터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때에도 자격 보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학생선수 폭력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한 차례, 회당 1시간 이상의 인권교육도 의무화한다. 지난 7~8월에 실시했던 전수조사에서는 680명의 학생선수가 피해 사실을 밝혔고, 가해자 519명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도자 77명에 대해선 해임(5명), 직무정지(9명), 아동학대 신고(16명) 등의 처분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