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축소한다던 박범계… 부산지검 ‘특수부’ 부활시킨 까닭은

박범계-김오수 주말 회동.. 중간 간부 인사도 임박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강조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안을 통해 부산지방검찰청의 특수수사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이어져 온 검찰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입지를 다져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개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뒤인 20일 오후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주말 회동을 가지면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검찰 조직개편안 가운데 가장 이례적인 부분은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폐지·축소해온 정부의 정책 기조와 결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수부를 꾸준히 줄여왔다. 문 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 전 총장은 임기 2년 동안 전국 검찰청의 43개의 특별수사 부서를 7개로 줄였고, 윤석열 전 총장도 서울, 대구, 광주 등 3곳에만 특별수사 부서(반부패수사부)를 남겼다. 부산지검은 윤 전 총장 임기 때인 2019년 10월 특별수사 기능이 사실상 폐지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을 부활시킨 것을 두고, 김오수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임기 말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검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안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 반발하며 낸 입장문에도 담긴 내용으로, 김오수 총장은 박 장관에게 제2의 도시인 부산에 반부패수사부를 두는 게 범죄 대응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 등 민생경제 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왼쪽)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만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제공

애초 조직개편안에 있던 ‘장관 승인 규정’이 빠지면서 검찰 내 반발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 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빠르면 이달 안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주말 오후 서울고검에서 만나 직제개편안 및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자리를 옮길지가 주목된다. 박 장관이 이정섭 부장을 겨냥해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을 수사한 뒤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까지 맡은 것을 두고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한 적이 있어, 그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옥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