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극단 선택에 검찰 ‘당혹’…‘대장동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수사팀 “방어권 충분히 보장…고인 명복 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전경.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을 고리로 성남시 쪽 배임 의혹 등을 들여다보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자신이 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뇌물)로 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불행한 일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강압수사 논란을 의식한 듯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방어권 보장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 그동안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을 모두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구속수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온 눈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으로부터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2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했다.

특히 검찰이 눈여겨 본 것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한 상태다. 2015년 황 전 사장이 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사퇴 압박에 성남시 윗선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사퇴 압박 의혹과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다만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물증보다는 진술 등에 의존해온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한 한계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진술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의 뇌물수수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불러 뇌물 혐의 등을 캐물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의혹을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이 9일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 혐의만 담기고 사퇴 압박 의혹 관련 혐의는 빠졌다.

정치권에서는 일제히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비통한 심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꼬리자르기 수사가 낳은 참극이니 특검만이 해법”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참으로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이 진작 특검을 수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특검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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