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장애인 단체가 기재부 장관 집앞에서 시위한 까닭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책임 촉구
출근길 지하철에서 기습 시위, 출근길 일부 열차 운행 지연도

전국장애인 차별찰폐연대 소속 장애인들과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소속 장애인들과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반대하고, 예산 책임을 거부하는 기획재정부를 규탄과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연내 제·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대중교통이 지방자치단체 업무라는 이유로, 장애인특별운송사업비(운영비)를 중앙정부 예산 보조 제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에 대하여 차량 도입(매입)에 필요한 비용만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지방비 부족을 이유로 들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20년 기준)에 따르면, 161개 지자체 중 운영시간이 24시간인 지자체는 36%에 불과하며, 08~24시까지(28%), 주간만 운행(36%)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시·군·구 이동지원센터와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중앙정부 예산 책임을 규정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의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책임 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내용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법안은 표류 중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날 전장연 소속 장애인들과 회원들은 기획재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홍 장관의 집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날 집회에 앞서 전장연은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여의도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 일부 구간에서 출근길 열차운행이 지연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 차별찰폐연대 소속 장애인들과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 차별찰폐연대 소속 장애인들과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 이동권 반대 규탄 결의대회’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왕십리역, 여의도역, 행당역 및 광화문역에서 벌어진 시위 여파로 지하철 5호선 방화행 열차 및 하남검단산행 열차 모두 지연 운행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