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공수처와 검찰…고발사주·대장동 수사 결국 해 넘기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영장 기각, 관련자 사망 등으로 대선 일정을 고려한 수사 로드맵이 헝클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대선 후보 등록일(내년 2월13~14일) 이전까지는 결론을 내야하는데, 인내심이 바닥난 정치권에선 또다시 특검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석달이 넘도록 ‘손준성 보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대검찰청 윗선 개입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고,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해 윗선 수사로 뻗어갈 동력을 얻지 못한 탓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기소 의견을 묻는 공소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손 검사가 건강상 이유로 20일 넘게 병원에 입원하면서 마무리 조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주 손 검사에게 조사 협의 요청을 보냈지만, 손 검사 쪽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조사가 어렵다고 회신했다. 손 검사는 지난 3일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흘 뒤인 6일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손준성 보냄’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소 여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 2020년 4월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 신분이라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한겨레 그래픽

“예단 없는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역시 ‘유동규 라인’ 주변만 맴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 등을 재판에 넘긴 이후 50억원 클럽 의혹과 성남시 쪽 배임 혐의 모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뼈대인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전 개발1처장까지 숨지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 사건 관계인의 잇단 죽음으로 수사 방향과 방식에 대한 비판도 부담이다. 검찰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옛 성남시 정책실장)을 조사하려 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도 난항이다. 지난 1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 재조사도 못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ㅎ건설사가 하나은행 쪽에 대장동 컨소시엄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7일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ㅎ건설사 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불씨를 살려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50억원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뾰족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특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보지 못했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고발 사주 및 대장동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쌍특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재구 전광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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