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정진상 공소시효까지 한달…수사의지 의심받는 검찰

소환 일정 정해지지 않고 조율만 거듭
실제 조사 이뤄지더라도 실효성 의문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경기도 정책실장)의 소환 일정을 한 달째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 부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수사팀은 조율만 거듭하며 끌려다니고 있다는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공소시효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8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는 않았다. 정 부실장 쪽은 조사 일정과 관련한 언론 기사는 모두 추측성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쪽 ‘윗선’의 배임 여부를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힌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동사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한 황 전 사장이 2015년 3월 사장에서 물러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기소)이 사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제자리걸음이다. 그의 공소시효와 대선이 모두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줄곧 끌려다니는 모양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 혐의를 받는 정 부실장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검찰 안팎에서 정 부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와 실제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지면서 대장동 사업 당시 일부 성남시 결재문서에 이름을 올린 정 부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시 쪽 ‘윗선’의 배임 혐의 수사를 위해 정 부실장 조사는 필수다. 정 부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검찰이 대선 유력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그를 이유 없이 늑장 수사한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