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10명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가 25일 단행됐다. 대장동 특혜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대선 후보와 관련한 주요 사건 수사팀 대부분이 유임됐다. 대통령 임기 말 ‘알박기’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진 검사장 인사는 법무부가 철회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를 둘러싼 잡음을 줄이기 위해 인사 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신규 임용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인사 대상자들은 다음달 7일 부임한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 인사에 대해 “공석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진행해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사건 수사팀의 부서장들은 보직 변경 없이 유임됐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수사 주무를 맡고 있는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보직을 유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다만, 부서 내 필수 보직기간을 채운 평검사 가운데 일부는 인사 이동이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주무를 맡아오다 ‘쪼개기 회식’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뒤 사의를 밝힌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주임검사로 일하던 중 같은해 11월 수사팀 검사들과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한 뒤,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유 부장검사 자리에는 유진승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오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며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는 춘천지검 부부장 검사로 이동한다. 공정위에는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가 파견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신설할 예정인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 지원을 위해 전문연구관 2명을 발탁했다. 오재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이들은 대검 검찰 연구관으로 근무한다.
오는 3월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검사 17명을 배정했다.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초대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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