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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참위 “세월호 피해자 명예훼손 재판 10건 중 9건 유죄”

등록 2022-04-01 14:02수정 2022-04-01 17:48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직권조사 발표
“사회적 영향력 큰 인물 발언 피해 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연 20대 대선 약속운동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 가방에 노란리본 열쇠고리가 달려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연 20대 대선 약속운동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활동가 가방에 노란리본 열쇠고리가 달려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시간이 흐르며 희생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막말이나, 온라인 게시물이 꾸준히 있어왔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에게 “징하게 해 처먹는다”(차명진 전 의원)고 하거나,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들도 계속 발생했다. 이같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9건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지난달 31일 제137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 직권조사 사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발표된 현황 자료를 보면, 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41건이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유형별로 벌금형이 29건, 징역형이 11건(9건은 집행유예)이고, 선고유예가 1건이었다. 무죄는 2건이고 공소기각이 3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명예훼손과 혐오 표현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사회공동체의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추이를 확인해 유사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사참위는 중앙행정기관·기초자치단체·언론 기사 등의 기록을 조사하고, 대인 조사와 용역조사 등을 진행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발언을 하거나 글을 게재해 입건된 194명 중 10대는 44명(22.7%), 20대는 65명(3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피의자의 약 86%가 10~40대로 집계됐다. 입건된 이들 가운데 남성이 180명을 차지했다. 입건된 사건 가운데 유가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은 약 76%고, 희생자를 상대로 한 사건은 약 23%로 집계됐다.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내용은 주로 희생자와 피해자를 원색적인 표현으로 조롱·비난한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 보상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세금도둑’으로 표현하고 부정적 여론 경우도 적지 않았다.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대거나, ‘지겹다’고 하며 헐뜯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정치인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혐오표현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퍼졌다고 사참위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차명진 전 의원은 2019년 4월 자신의 에스엔에스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써 논란이 됐다. 지난해 12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씨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가족 쪽은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및 보호 관련 교육의 의무화와 홍보 강화 △모욕죄 형량 강화 및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 신설을 통한 가중 처벌 등 법적 강화 방안 마련 △재난 보도 시 언론의 자정능력 강화 △배·보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보 공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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