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 발언에 검찰 ‘긍정’…“과도한 해석 자제” 목소리도

검찰 수사 폐지 아닌 수사 공정성 강조에 무게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발언이 검찰개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강행 기류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 총장을 70분가량 면담하고 그의 사표를 반려했다. 전날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긍정적 기류가 읽힌다.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조한 게 아니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 입장은 원론적일 수 있지만, 검찰 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수사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추진안도 수정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애초 김 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을 때 청와대가 ‘입법의 시간’을 얘기하며 사실상 민주당 편을 들었지만, 지금은 양비론으로 물러선 것은 다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문 대통령이 총장 사표를 반려하고, 70분 면담에 나선 것은 김 총장에 대한 힘 실어주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도권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대통령 입장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모두 해석이 가능한 원론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법안을 예정대로 통과하겠다고 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도 “대통령이 누구 손을 완전히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대응 등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9일 오후 2시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검찰 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오후 7시에는 일선 검찰청 평검사들이 참여하는 전국 평검사 회의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