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인수위 장애인 정책 답변 추상적”…내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

“장애인 개인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예산제를”
전장연 장애인의 날 행사장 무대 점거하기도
한국장총도 성명 “장애인들 요구 극히 일부만 반영”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달 30일부터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삭발결의식을 매일 진행해왔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장문을 내어 “인수위에서 브리핑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차별을 철폐하기는커녕 21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기에 너무나 동떨어지고 추상적인 검토에 불과했다. 전장연에서 제시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인수위의 브리핑이 전장연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라면 더 이상 소통을 통한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이 의미를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1일 오전 7시부터 3호선 경복궁역, 2호선 시청역, 5호선 광화문역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인수위가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각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보다 탈시설 예산 등 장애인 권리 전반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인프라 확보가 안된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권리를 보장하는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와 하루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차원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냐”라고 했다.

인수위가 2023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통과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확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마을버스와 시외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는 광역이동 보장 등을 위한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위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익 활동 등의 노동을 수행하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포함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을 언급하지 않고,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평생교육법’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활동가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의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주최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현장을 찾아 행사장 무대를 점거했다. 이 자리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오늘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장애인의 날’이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라도 제정하겠다는 답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답변을 들으려 했지만, 복지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복지부도 뜻이 같다’는 답을 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예산제 도입 등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장애인 공약은 범장애계 요구 공약에 비하면 극히 일부만 반영됐다”며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소극적 의지 표명과 (이준석) 당대표의 대외 설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장애인정책의 비전 창출을 주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발표할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 관련 법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며 장애계와 밀접한 소통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