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사직서 내고 떠나…‘박병석 중재안’ 수용에 반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한 22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밝힌 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하자 즉각 사의를 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힌 뒤 닷새 만에 또다시 사의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여야는 박병석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현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와 관련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추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된다. 현재 서울·부산·대구·광주 지역에 있는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송치사건에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발해 박범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 총장을 면담하고 사표를 반려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박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재차 사의를 표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