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절박한 심정…중재안, 검찰 본질 기능 폐지 안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중재안을 두고 전국 최대 지방검찰청 수장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전 10시40분부터 서울 서초구 청사 회의실에서 ‘중재안 설명회’를 열어 약 한시간 동안 중재안의 문제점과 내부 우려, 반대의 뜻을 전달했다. 설명회에는 이정수 지검장과 정진우 1차장검사, 박철우 2차장검사, 진재선 3차장검사, 김태훈 4차장검사, 윤진웅 사무국장 등 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공정성·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수사지휘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각 차장검사들은 중재안 통과시 발생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 축소 △수사-기소검사 분리 문제점 △선거범죄·대형참사 수사공백 우려 △검찰 직접 수사 단계적 폐지 문제점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 등 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의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대명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누가 이 수사기록을 들춰본다 하더라도 떳떳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다. ‘사표를 낼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있다. 후배들 보기에 창피한 선배가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직을 막 던져서 국민들로 하여금 집단행동처럼 보인다거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급하게 설명회를 열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가장 큰 현안 사건이 집중된 중앙지검에서 입장 표명할 때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논지가 흐려지지 않을까 걱정해 주저해왔다”며 “그럼에도 이제는 절박함에서 자리를 급하게 마련하게 됐다. 조만간 (중재안이) 본회의까지 간다는 얘기가 들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이곤호)도 중재안 관련 브리핑을 열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 범행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