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법조인 앞에 선 박경석 “100살 시대, 이동권은 모두의 문제”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초청 강연
“장애인 이동권·교육권·노동권은 모두 이어진 의제”

18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제2회 공익테이블’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왼쪽)가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법률이 적어도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무기가 되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연대해주십시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30여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미래의 법률가에게 ‘판결문 해석’을 부탁하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표가 화면에 띄운 판결문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저상버스 도입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을 각하하며 ‘장애인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 부분이었다. 박 대표는 이 판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됐다고 말하면서 “법률가 윤석열 대통령도 이동의 자유 역시 즉각적으로 보장될 자유라고 해석해달라”고 덧붙였다.

18일 낮 12시30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장애 인권, 시혜에서 권리로’라는 주제로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초청해 ‘제2회 공익테이블’을 열었다. 애초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는 달리 이날 박 대표의 강연을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날 강연에서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집앞 시위를 하러 출근길에 이동 수단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경찰과 서울교통사가 막아 그 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게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가기 위해 처음으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탔는데 출근길에 가니까 경찰들이 강하게 압박했다. 10분 정도면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경찰이 막고 서울교통공사가 막으니 30∼40분이 지연돼버려서 이게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은 박 대표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시위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주로 물어봤다. 박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전장연이 시위를 통해 ‘이동권 예산’ 외에 교육·노동·탈시설 예산까지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는 왜 지하철에서 지하철만 이야기하지 탈시설, 노동 다 이야기하냐고 하는데 이 대표가 지하철 타는 이유를 정하는 건가”라며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할 기회조차 없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 감옥같은 거주시설에 사는 것이다.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인권의 기준”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문재인 정부랑 싸워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얘기하니 너무 억울하다”고도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30%를 차지하는 교통 약자들의 문제”라며 “여러분도 90∼100살까지 살 테니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16일 한 언론은 서울대 학생들이 박 대표 방문에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현장엔 강연 참가자와 전장연에 연대하는 서울대학생들 소속 학생들만 있었다.

고병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