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대법관·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잘 치를까?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윤석열 정부가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로 선정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7월28일 오후 업무를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서며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샛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이다. 하지만 식사나 산책, 출퇴근을 제외하면 둘은 왕래가 거의 없다. 법조 출입 기자들은 “검찰이 바쁘면 법원이 조용하고, 법원이 조용하면 검찰이 바쁘다”는 우스갯소리를 나누곤 한다.

가깝고도 먼 이웃 같은 대법원과 대검이 최근 함께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앞뒀기 때문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오는 29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다음달 5일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각각 인사청문준비단을 꾸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두 후보자는 모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텁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매달 만났을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역시 ‘윤석열 사단’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매일 오전 수사와 인사 등을 조율했다. ‘내 사람만 믿고 쓴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두 후보자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인사 성향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리)이 6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후보자는 ‘정통 법관’ ‘정통 검찰 주의자’라는 점에서도 공통된 성향을 보인다. 법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법 보수주의’ ‘사법 소극주의’ ‘문언주의’ 성향을 보이는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과거 내린 판결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를 면직 처분한 것과 성접대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파면 처분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한 판결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법무장관-검찰총장-수사팀’으로 이어지는 ‘검찰 직할체제’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가 대통령실과 법무부, 여당 등에서 들어오는 정치적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검찰총장인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후보자 개인 의혹도 제기된다. 오 후보자는 2020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2019년 딸에게 빌려준 1억62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자는 뒤늦게 2021년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와 딸의 돈거래를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책임자였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40회 이상 통화하면서 영장 청구 예정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이다. 두 후보자 모두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최고법관 23명 중 22명을 임명한다. 또 임기 2년인 검찰총장을 최소 3명 이상 임명할 수 있다. 누가 최고법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사법·수사 체계는 크게 뒤바뀐다. 윤석열 정부 첫 최고법관과 검찰총장 후보자인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말을 할까. 서초동 지형은 이미 바뀌고 있다.

손현수 법조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