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골프접대·김학의 출금…해 넘긴 공수처 주요 수사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 3년차에 접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하던 주요 사건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2021년에 착수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해 햇수로 3년째 수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사건 가운데 해를 넘긴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가 수사하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이 첫손에 꼽힌다. 해당 의혹은 2021년 10월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한 사업가가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하고 이 재판관의 대학 후배 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원 등을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해 8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던 공수처는 당초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주임 부서장인 김 부장이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보임한 뒤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수사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진행했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판사사찰 문건) 부분은 햇수로 3년째를 맞는다. 해당 사건은 2020년 2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법관의 출신과 판결 성향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던 이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문건 등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 작성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손준성 부장을 입건했던 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형편이다. 손 부장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고, 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을 지니고 있어 ‘반쪽짜리’ 수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달 ‘검찰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를 짜맞춘 정황이 최근 드러나면서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21년 중반 시작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도 햇수로 3년째 이어지게 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가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을 압박했다는 내용인데, 이 사건 공익신고자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던 주요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