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내내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거듭되나

성남지청, 성남FC 의혹 조사 뒤 영장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검도 대장동 개발 관련 조사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 조사를 받기로 한 가운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소 2차례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일정을 고려하면 1~2월 임시국회 기간 체포동의안 표결이 거듭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가 이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18년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이 보유한 부지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에프시에 후원금 등 명목으로 160억원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후원금과 용도변경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반면, 이 대표 쪽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이며 대가관계는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 안팎에선 성남지청이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대장동 수사와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의심하는 제3자 뇌물 액수 자체가 큰 데다, 성남에프시 사건은 대장동 사건보다 구조가 단순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8일 “(이미 재판에 넘어간) 두산그룹의 성남에프시 후원액만 50억원으로 액수가 커서 수사팀으로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 같다. 대장동 의혹은 선거자금 용처 확인 등이 쉽지 않은 반면 성남에프시 수사는 구조가 단순하다.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요구한 1월 임시국회는 9일부터 시작한다. 국회 일정상 2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린다. 국회 회기 중엔 본회의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난달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한 부결처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대거 찬성표로 돌아서지 않으면 가결이 어렵다.

다만 검찰로서는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관련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김용·정진상 두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사건 수사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 요구와 구속영장 청구를 또 할 수 있다. 한 부장검사는 “성남지청 조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검 역시 대장동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고려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방탄 국회’가 거듭될 경우 민주당이 져야하는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