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13일 발표…끝내 ‘윗선 책임’ 빠져

소방청·해밀톤 일가 횡령 의혹은 수사 계속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현판.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오는 13일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달 넘게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한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비롯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2일 특수본이 출범한 지 72일 만에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다만 소방청의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 운영과 관련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해밀톤호텔 대표의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송치하고, 대표 일가의 횡령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계속 수사한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 특수본은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두달이 넘도록 수사를 벌여왔지만, ‘윗선’ 수사로는 조금도 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리 검토 결과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출석조사도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오전 11시 특수본이 있는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