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등 ‘광폭 수사’ 중인 검찰, 너무 바빠 인사는 소폭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3년 법무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로 예정된 평검사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조사를 앞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각종 현안 수사 등을 고려해 인사폭이 최소화되리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3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 인사 기준과 대상 등을 심의했다. 회의 전 인사위원장인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기자들에게 “(법무부로부터 인사 범위 등을) 따로 들은 내용은 없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인사위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평검사 정기인사 전보 기준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고검장 및 검사장 자리에 대한 인사 기준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고검장급 자리 가운데 대검찰청 차장검사·서울고검장·대전고검장·법무연수원장 등 4자리가 공석이다. 검사장급 자리 가운데는 법무부 법무실장·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 등이 비어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최소한의 검사장급 인사만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현안 사건이 돌아가고 있어 인사를 대폭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이 거론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는 소폭 예상된다. 일부 빈자리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큰 사건들이 많아 대폭 인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부장급)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인사에) 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평검사에 더해 일부 공석인 부장 자리를 채우는 정도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3차장검사 산하 평검사 다수는 인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평검사는 통상 중앙지검에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기한을 채운 평검사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검사장급 14명을 포함한 승진 전보 인사가 이뤄지는 등 대폭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사단’ 검사들 위주로 주요 보직이 채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