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기소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8일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윤아무개(63) 광주대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교수는 2020년 3월 <티브이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게 주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교수가 같은 해 4월20일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모르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티브이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해 이들의 직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방송지원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아무개 국장과 차아무개 과장이 <티브이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윤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낮게 수정하는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국장과 차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방통위 감사를 진행한 뒤 2020년 방통위가 <티브이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점수를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감사 자료를 넘겼다. 이를 북부지검이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평가점수 누설, 점수 조작, 재승인 기간 단축 등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