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미뤄지나…‘428억원 약정’ 입증에 발목잡힌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뒤 열흘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직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회장의 완강한 부인에 가로막힌 ‘428억원 약정설’에 대한 보강수사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 쪽이 428억원을 약속받고 배임 행위에 나섰다고 봤으나, 앞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서는 관련 혐의는 빼놓았던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9일 ‘이 대표 기소가 늦어진다는 분석이 있다’는 지적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대장동 본류 사건 관련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결과와 제반 상황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 처리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만배씨가 ‘428억원 약정설’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아 해당 부분 기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달 초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천화동인1호에 배당된 사업 이익금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은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이 대표 쪽이 배임 행위에 나서게 된 중요한 연결 고리로 제시돼 왔다.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권 등을 가진 이 대표 쪽이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받고 김씨 등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 주장하는 김만배씨 진술을 돌파하는데 실패하면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해당 혐의는 빠지게 됐다. 그 결과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그가 배임 행위에 나서게 된 동기로 ‘정치적 이익’을 꼽았다.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성남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며 배임을 했다는 취지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범행의 동기여서, 법조계에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설’ 관련 수사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과 관련된 김만배씨 수사는 대략 마무리됐지만, ‘50억 클럽’ 의혹과 추가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진행하며 김씨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 이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한 수도권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통해 배임죄 성립요건은 담았지만 ‘428억원 약정설’이 빠져 동기 부분이 약했다. 현 상태에서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428억원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김씨, 약정의 당사자로 이 대표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진술을 이끌어내는 데, 이 대표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성남시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에 배당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가스공사 이전으로 생긴 부지를 민간업체에게 특혜성 인허가를 통해 넘겼다는 의혹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된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