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부 2중대’ 노릇…막개발이 제주 발전은 아냐”

[한겨레S] 커버스토리
강원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집행위원장 인터뷰

2021년 3월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대수산오름 정상에서 내려다본 전경. 정부는 이곳 성산읍 일대를 제주 제2공항 부지로 점찍었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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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오버투어리즘(지역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현상) 등 우려를 사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의 ‘허들’이 또 하나 사라졌다. 환경부는 지난 6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냈다.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수립, 항공소음 영향 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한 것이다. 국토부가 처음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낸 2019년(‘보완’ 통보)과 보완 제출한 이후 2021년의 ‘반려’ 결정 때보다 상황이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도 환경부가 “(제2공항의)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태도를 바꾼 것을 두고 환경단체와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강원보(59)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집행위원장 겸 상임공동대표를 만났다. 정의당, 환경단체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러 상경한 차였다. 강 위원장은 제2공항 수용 예정 마을 중 하나인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서 나고 자란 이로, 공항 입지가 성산 일대로 결정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아직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일부 언론과 제2공항 찬성 단체들 쪽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원보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환경부의 이번 결정에,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위기감이 크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가 하나 지나간 건데, 찬성 단체나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완전히 결정돼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처럼 오도를 하니까.”

―아직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관련 의견 수렴,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가 남았죠. 제주도에서 지난 9일부터 주민들 의견 수렴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공항시설법 4조는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 이상 주민들이 기본계획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의지를 담아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어요. 단순히 찬반 의견이 있다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제주의 소리>가 이달 초 공개한 도내 오피니언 리더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35.4%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2021년 여론조사 결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36%예요. 설문조사 대상이 제한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70% 이상이 도민 의견을 들으라는 거예요. 제2공항이 과연 제주에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곳에 사는 도민이 결정해야죠.”

2021년 여론조사는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도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당정이 합의해 실시한 것이다. 당시 전체 도민을 상대로 한 두 여론기관의 여론조사에선 반대 51.1% 대 찬성 43.8%(엠브레인퍼블릭)와 반대 47% 대 찬성 44.1%(한국갤럽)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한국갤럽은 오차범위 이내) 그런데 현재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의 요구로 별도 실시한 성산 지역 주민 5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두 기관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2배가량 많았다. 이를 근거로 원희룡 당시 지사는 정부에 제2공항 추진을 압박했다. 그해 7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뒤 제2공항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하지만 제2공항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원 지사가 국토부 장관이 되면서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이번에 손을 들어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다시 제출한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 확신할 수 없지만…”

―주민투표를 요구하신다면, ‘반대’로 결론이 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인가요? 2021년 여론조사 이후 2년 동안 여론이 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요.

“아까 얘기한 <제주의 소리> 오피니언 리더 대상 조사에선 반대가 57.3%, 찬성이 34.8%로 나왔어요. 주민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가끔 나오는데, 대동소이하게 반대가 앞서요.(<한국방송> 제주방송총국의 지난 1월 여론조사는 반대가 48.8%, 찬성이 45.7%)

솔직히 주민투표를 하면 무조건 반대가 많을 거라고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이 사업을 막을 방법이 도민한테 의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 ‘국토부의 시계’는 계속 가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야당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국토부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 지사가 그렇게 할지, 원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주민투표법 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정책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고요.

“법적 효력이 없다 해도, 주민투표를 한다면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간과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니까요. 물론 원 장관은 주민투표 요구를 수용하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하잖아요. 주민투표 실시 요구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집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주민투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널리 알려야죠.

오 지사가 정책 참고용으로 도민의 의향을 물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에 ‘도민 반대가 더 많아 제2공항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보내면, 어떻게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진행하겠어요? 설령 그런다 해도 추후 환경영향평가에 동의 안 해주면 됩니다.”

―오 지사는 ‘도민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태도만 거듭 밝히고 있는데, 주민투표 요구든 주민 여론조사든 수용할까요?

“오 지사가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해요. 지난 8년 동안 오 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따르겠다’고 했거든요. 여러 제약도 있고 압박도 받겠지만, 자기가 뱉은 말을 안 지키면 정치적인 미래가 없죠. 결국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거라 믿어요. 찬반이 나뉘기 때문에 (주민투표에서) 지는 쪽에 욕을 먹겠지만, 그것도 감당 못 하면 무슨 도지사예요?”

―제주도의회도 소속 정당이 아니라 지역구에 따라 찬반 의견이 나뉘던데요.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제2공항 수혜 지역인 서귀포시 쪽은 찬성이 다수예요. 현 공항이 있는 제주시 쪽은 상권이 양분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가 많고요. 국민의힘은 100% 찬성이에요. 신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대부분 경제 논리로 그러는 거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긴 해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난 16일 찾아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신선리의 한 창고 벽면에는 제2공항 건설 반대 구호가 적혀 있었다. 이정용 선임기자 [e-mail]

부동산 막개발이 발전인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는 부실·왜곡 논란을 빚고 있다.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훼손, 조류 충돌 위험성, 안전성 위험, 해양 수질 오염 등을 우려하며 국립생태원과 해양수산부 등이 입지 타당성 검토 의견을 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묵살하고 제2공항 건설에 동의했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전문기관 검토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보고서 등을 비공개하는 등 제2공항 추진을 전제로 밀실 협의를 해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조류 서식지 문제 등 관련 기관들의 지적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 환경부가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한 것만 세차례고, 2021년엔 반려까지 했어요. 국토부는 이번에 ‘반려 사유를 해소하겠다’며 용역 연구도 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조건부 협의 발표 뒤 검토기관 의견들을 살펴보니 거의 다 부정적이잖아요. 이걸 보고도 협의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환경부가 ‘국토부 2중대’ 노릇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리 위에서 시켰다 하더라도, 결재선에 있는 사람들도 책임져야 해요. 자기 손으로 도장 찍는 건데, 양심 있는 공무원이 정말 한명도 없는 건가요?

환경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전문기관 검토회의를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던데, 민변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대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할 수 있는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합니다.”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쪽 개발론’, 즉 성산·구좌·남원읍, 표선면 등이 낙후돼 있으므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고층 건물, 정리된 상가, 불야성, 이런 눈에 들어오는 발전이죠. 농어촌 지역의 발전이 그런 모습인가요? 도시와 농어촌의 특징이 다른데, 대체 어떤 잣대로 낙후됐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문화, 의료 부분에서 부족한 인프라는 물론 있어요. 그건 확충해야죠. 하지만 부동산 난개발이 발전이라고 보는 건 위험해요. 농어촌 지역은 아름다운 환경,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게 발전이에요. 제주시는 행정복합도시, 서귀포는 관광도시, 읍면동은 생태·인문 환경, 이런 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 가고 싶은 제주도가 되는 거죠. 전부 서울 같으면 뭐 하러 와요? 한 택시 기사가 ‘우리처럼 없는 사람들은 공항 하나 더 생겨서 손님이 많아지면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님 많아지면 택시 기사도 더 많이 생기죠. 길 더 막히고, 오히려 돈은 그 전보다 더 못 벌 수도 있어요. 제2공항이 발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부분들을 간과한 거예요.”

제주 제2공항 추진 일지

―개발이 곧 발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국토부의 수요 예측은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제2공항 얘기가 나온 건 제주도가 관광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애쓸 때였어요. 2002년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외국인이 새벽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24시간 공항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이 그때와 같은 상황인가요? 게다가 현 공항 확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보고서도 있었잖아요.

군사공항 우려도 여전해요. 2019년에 국방부가 제2공항에 공군 남부탐색구조대가 들어갈 거라고 했잖아요. 국토부는 그럴 일 없다고 하지만, 이번에 기본계획안을 보니, 2016년 사전타당성조사 때보다 이용 수요는 좀 줄였는데, 공항 규모는 더 키웠더라고요. 군사공항이 아니라면 그렇게 키울 리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선 작년 연말에 제2공항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도 했잖아요. 그쪽에선 그냥 개인 의견일 뿐이라지만, 언제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해군기지와 더불어 그냥 군사기지가 되는 거예요.”

요식행위 아닌 ‘제주의 시간’ 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백지화하지 못했는데,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2공항을 밀고 있는 이번 정부에서 가능할까요?

“원희룡 당시 지사가 성산 지역 주민의 찬성 우세 여론조사 결과를 핑계로 도민을 우롱한 것도 문제지만, 문재인 정부도 말만 앞섰죠. 누구보다 상식이 통할 거라 믿었기 때문에, 당선됐을 때는 ‘우리가 이겼다’고 할 정도로 기대했어요. 취임 초기에 원자력발전소 문제를 공론조사로 푸는 걸 보고 제2공항도 그렇게 민의를 존중할 줄 알았고요. 그런데 안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면 전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걸 거예요.(웃음) 정상적인 사회라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가 않으니… 진짜 자그마한 뭐라도 하나 있으면 잡는 절박한 심정이에요. 엉터리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부분, 절차적인 문제까지 짚으려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와 협의하는) 환경영향평가라고 제대로 되겠어요? 요식행위로 협의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럴 수 없도록, ‘제주도의 시간’을 만들어야죠.”

―제2공항 찬성 단체 쪽에선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보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데요. 사실,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찬반 양쪽의 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년 동안 서로 갈등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그만하자’ 합의 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더더욱 주민투표를 해야 해요.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결론을 내면, 그게 어느 쪽이든 승복하자는 겁니다. 결정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찬성 단체 쪽에선 정부가 공정하게 잘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결정에 승복하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울 빌미를 제공한 게 공정함인가요?”

2019년 8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에서 발견된 ‘숨골’을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관계자들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2년 전 “언젠가 어느 여름엔, 동네에 제2공항 반대 깃발을 교체하려고 혼자 미친놈처럼 다니는데 눈물이 나더라.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너무 서글퍼서 나중엔 펑펑 울어지더라”(<한겨레> 2021년 3월27일치 ‘누구를 위한 제주 제2공항인가’ 기사 참조)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같은 감정은 없었고, 이 싸움 하느라 50대를 다 바쳤어요. 지난 8년 동안 맘 편히 외국 여행을 간다거나, 온전히 가족이나 나를 위해 보낸 시간이 없었어요. 보람은 느꼈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다 버린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집회하러 다니고 싸운 주민들 8년 동안 늙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청년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밀실 협의 하기 전부터 직접 천연기념물 새 촬영하러 다니고, 숨골(지표면의 물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지하로 스며드는 통로. 제2공항 건설 시 지반 침하 우려, 지하수를 통한 오염원 바다 유입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찾으러 다니고. 80살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매일 발품 팔아 사진 찍어 오고. 그렇게 자료 다 만들어서 환경부에 줬는데, 그런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해줬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소망을 무참히 짓밟은 거죠. 그동안 주민들이 긴장의 끈은 놓지 않았지만,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다시 또 나서자고 하는 게 참 못할 짓이다 싶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