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도형, 한국에서도 30년형 이상 가능”…송환 총력

국내 송환 불투명

지난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법정으로 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전 세계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수십조원의 손해를 끼친 ‘테라·루나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 시점과 국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국 검찰이 국내 송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권 대표 등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허정 2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송환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면서도 “한국 사람이니 한국에서 처벌하는 것이 맞고, 우리나라도 데려오면 (국내) 피해자 피해 회복에도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 차장검사는 “미국은 유죄가 선고되면 형량이 높지만, 무죄율이 높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30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들 역시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 법원에서보다 중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지자, 이를 의식해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내 송환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한 권 대표를 체포해 수사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은 현지에서 먼저 권 대표를 처벌한 뒤 송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각) 권 전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구금된 30일 동안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은 없다”며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기소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권 대표의 송환 절차 착수에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국내 송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마쳤으며, 몬테네그로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장검사는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다 보냈다”며 “필요하다면 직접 몬테네그로로 갈 수 있지만 해당 국가의 양해가 필요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공범인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 등 사건 관련자들이 한국에서 수사를 받는 점도 국내 송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있다. 허 차장검사는 “전 세계 사법 역사상 세 나라가 서로 데려와 처벌하겠다고 한 예가 없지 않을까 싶은만큼, 국제법 전문가들도 예상을 못 하는 것 같다”며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이 아니라 추방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표가 추방될 경우, 여권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행 외에는 선택하기 어렵다.

미국 뉴욕검찰이 권 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송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본다”며 “국내에서도 불가피한 경우 조사 전에 기소한 적이 있지만, 재판시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은 권 대표와 공동으로 테라폼랩스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전날(2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해선 “권 대표 조사 없이도 범죄 입증이 충분한 범죄 사실만 영장 범위에 들어갔다”며 “권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 추가로 기소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