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했다고…경찰, 전공노 송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여 고발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전공노는 지난해 11월22∼24일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 전가 중단)’ 등 7가지 정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였다. 공무원노조 정책투표 결과 이 장관의 파면·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4%에 달했다.

경찰은 전공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금지된 집단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위원장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비슷한 시기 행안부도 전공노의 정부 정책 투표가 불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공노의 찬반 투표에 앞서 지난해 11월16일 ‘투표 금지 및 위법행위 엄중 조치 협조 요청’ 공문을 중앙부처 등에 내렸다. 전공노는 “정당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