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이달 마무리…정부 쪽 “이태원 참사 예측 불가”

헌재, 마지막 변론때 유족 발언 기회 부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3차 변론이 예정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관련 공식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소방청과 경찰청 관계자가 “이태원 참사는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국회 쪽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탓에 경찰력 배치가 충분치 않았던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경찰청 쪽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의 3번째 변론기일에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출석해 참사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청구인인 국회 쪽에서는 △소방청의 공동대응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력 동원이 늦어진 이유 △참사 당일 안전사고 위험을 예측하고도 기동대 등 경력이 배치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피청구인 이 장관과 국회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 쪽은 “소방청이 참사 당일 밤 10시56분부터 다음날 0시17분까지 경찰청에 8차례나 지원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엄 실장은 “저희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확인했고, 경찰청 가용인력이 다 동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동대응 요청으로 경찰에서도 왔고 어느 기관이든 최선을 다하는 게 기본적”이라고 답했다. 경찰력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독촉한 것이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을 뿐이며 경찰의 협조는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청 쪽 진술은 달랐다. 황 관리관은 “교통통제 요청을 받았지만 경찰청 상황실은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해서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에 확인했다. 서울청은 상황을 파악 못 하고 있었고, 용산경찰서와 이태원파출소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다시 소방청에 전화하면서 20분이 소요됐고 경찰청 상황실은 밤 11시20분이 되어서야 상황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세번째 변론 절차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쪽은 참사 초기 ‘재난안전통신망’이 활용되지 않아 기관 간 소통에 혼선이 생기고 초동 대처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 경찰·소방·의료·지자체 등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으로 소통하도록 구축된 시스템이다. 헌법재판관도 참사 당일 밤 10시18분 소방청이 경찰청에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경찰청 상황실이 밤 11시20분에야 사건을 인지한 점에 주목했다. 황 관리관은 국외 출장 중이라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당일 밤 상황은 귀국 뒤 보고로 들었다고 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은 모두 이번 참사가 ‘예상할 수 없던 사고’라고 강조했다. 엄 실장은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한다. 저도 대형사고 현장 경험이 있지만 무전을 듣고 혼란에 빠졌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관리관은 “경찰 생활 33년 했지만, 공연장도 아니고 도로에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누구도 예측 못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쪽은 참사 당일 용산 대통령실 주변 집회로 인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정보관·기동대 등 경찰력이 배치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도 물었다. 황 관리관은 “소관 사무도 아니고 당시 국외 출장 중이어서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파면을 촉구했다.

4차 변론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재판을 마치기 전 유족 중 1명에게 약 10분간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 쪽과 이 장관 쪽의 최종 진술도 함께 듣는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