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에도 “모두 구속 사안”…서울중앙지검장은 판사?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국감 답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수사를 총괄해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고 말하며 야당과 충돌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검 검사 10~20%가 한 명의 사건을 1년 반 가까이 수사했는데, 이렇게 빈털터리 결과가 나와서 국민적 비난 초래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그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팀 규모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져왔다가 기각이 되니까 다시 수원으로 내려보냈다.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 가지고 자신 없으니까 이것저것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구속영장 청구를) 시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 대표 의혹 사건은) 한건 한건이 모두 중대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그럼 그 사건을 건건이 (구속영장)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맞받았다.

여당도 검찰 편에 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장 기각 하나로 수사에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다 구속됐다. 이 대표만 구속 안 된 것이다. 이것을 수사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며 “위증 교사 사건은 소명이 됐다. 백현동은 검찰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지위, 관련된 문건, 관계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이 대표가) 관련됐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