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직접영업 차단 미디어렙 입법 시급

여야와 언론노조 미디어렙 법안 입장

미디어 공룡 종편의 습격 (하)

국회에 조속한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가 지난 23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언론단체와 종교계도 미디어렙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미디어렙 법 제정을 통해 연말 개국 예정인 종합편성채널 4곳의 직접 광고영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적 보완을 하도록 한 게 지난 2008년 11월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3년 가까이 지난 지금껏 입법의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아직 당론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8월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최우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빈말이 됐다. 다시 9월 처리를 공언하고 있으나, 지켜질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여야가 종편의 미디어렙 위탁 문제에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에 대해 직접 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편도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수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미디어렙 수 역시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론 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제한경쟁 체제인 ‘1공영 1민영’으로 정리했다.

언론계와 종교계, 시민단체는 언론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부를 종편의 직접 영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 특히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종편의 직접영업이 시작되면 자본과 방송의 유착을 막고 지역언론의 생존 기반을 마련하자는 미디어렙 도입 취지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과 조·중·동 종편은 미디어렙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시민사회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올해 안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9일 종교방송 사장단을 만난 자리에서 종교방송의 공공적 특성을 강조하며 “(미디어렙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불교계를 비롯한 각 종단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 면담에는 이재천 <시비에스>(CBS) 사장과 김영일 <불교방송>(BBS) 사장, 오지영 <평화방송>(PBC)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언론노조는 파업 8일째인 30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미디어렙 법 입법 촉구를 위한 1박2일 농성을 시작했다. 24시간 철야로 진행되는 농성에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등 120명의 언론노조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강택 위원장은 “조·중·동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이 본격화하면 여론 다양성의 한 축이었던 지역언론 등 중소 매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31일로 끝나는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법 처리가 어렵더라도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미디어렙 법 입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500여개 시민·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노조 총파업 지지 연대회의’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이 직접영업으로 광고주를 압박해 광고를 약탈하면, 모든 부담은 광고 상품의 소비자인 시민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