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땅 국가가 사들였으니 모든 것이 원상회복 되었다?

쓸모 없어진 개인땅 매입에
나랏돈 11억2천만원 쓰면서
청와대 ‘해괴한 논리’ 펴

청와대는 12일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서 국가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지분을 매입한 만큼 국가의 손해가 ‘원상회복’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이 철회되면서 용도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형씨의 개인 땅을 국가가 사들인 것은 원상회복은커녕 오히려 정부 재정에 ‘이중부담’을 안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를 시형씨 이름으로 차명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자, 청와대는 “땅값이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시형씨의 이름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하며, 곧 이 대통령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 대통령이 “퇴임 뒤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가겠다”고 밝혀 내곡동 사저 건립 계획은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터 공유지분을 정부 예비비를 투입해 11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시형씨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농협 대출금과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한테서 빌렸다는 돈을 갚았다. 시형씨한테는 땅을 샀다가 판 것이지만, 국가는 쓸모가 없어진 개인 땅을 대신 산 셈이 된다. 더욱이 논현동 이 대통령의 자택 근처에 또다시 경호동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중으로 비용을 치르게 됐다.

정부가 내곡동 사저 터를 팔아 논현동에 새로 짓는 경호동 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시가 40억원가량의 땅을 매각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도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로 시형씨의 땅을 살 때도 국회에서 ‘예비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원상회복이 됐다고 주장을 하려면 사저 사업이 백지화한 시점에 시형씨의 땅이 개인에게 매매되고 국가는 (손해 본) 땅값을 회수해야 한다”며 “언제 팔릴지도 모를 땅을 국가가 매입한 건 돈을 회수한 게 아니라 돈이 더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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