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거악에 물든 검찰…공수처 설치 늦출 수 없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자회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잇따라 불거진 검찰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에 시민사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의 의혹은 거악을 척결하는 검찰이 거악에 물든 비참한 모습이다. 권력은 한 기관에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를 비롯해 청와대 고위인사,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을 독립적으로 설치된 공수처가 맡도록 하는 법안 도입은 시민사회의 20년 가까운 요구사항이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도입이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검찰이 가진 독점적인 권한을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라도 독립적인 공수처에 나누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에서도 최근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21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이번주 안에 공동으로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