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본격 겨눈 검찰…현직 부장판사 뒷돈 정황 수사

‘정운호 법원로비’ 수사 어디까지

정운호에 1억 로비자금 받은
브로커 성형외과의 이씨 체포
인천지법 김 판사에 줬는지 수사

의혹선상 다른 판사도 수사 가능성
법원, 판사 연루 안이한 대응 입길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가 현직 부장판사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다. 추측으로만 떠돌던 정 전 대표의 법원 로비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4일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말 상습도박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돈을 인천지법 김아무개 부장판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법조 로비와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가 타던 외제차를 시세보다 싼 5000만원에 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하는 미인선발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정 전 대표가 힘을 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법조 로비에 이름이 거론됐던 다른 판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임아무개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사건을 배당받은 날, 정 전 대표의 또다른 브로커 이민희씨와 저녁 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사표를 수리한다는 입장이다. 1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기 사건의 2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한 최아무개 수원지법 판사에 대한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정 전 대표의 보석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었다. 검찰은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는 단서가 확보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뒷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초 판사들의 법조 비리 연루 의혹을 조사했던 법원 입장은 난처하게 됐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김아무개 부장판사 등에 대해 통장 내역 등을 제출받는 등의 형태로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원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해왔다. 김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와의 친분 등을 강도 높게 캐묻거나 자체적으로 관계인 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다. 한 변호사 단체 간부는 “법원이 검찰 조사만 기다리지 말고 김 부장판사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국민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준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