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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정부 실세들 줄줄이 뒷돈…‘특활비 게이트’ 열리나

등록 2017-11-02 20:51수정 2017-11-03 00:55

검찰 수사 어디까지
어디에 썼나, 얼마나 더 있나 조사
국정원 외 상납 받았는지도 캘듯

전 정권 실세들 수사 대상에
조윤선·현기환 전 수석 이어
신동철 전 비서관도 월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 국정원 대납 관련
김재원 의원도 검찰조사 불가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2명인 안봉근(왼쪽)·이재만(오른쪽)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돼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3인방' 중 2명인 안봉근(왼쪽)·이재만(오른쪽) 전 비서관이 긴급체포돼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 사건의 성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그 측근들의 ‘세금 가로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비선 실세’, ‘문고리 권력’으로 상징됐던 박 전 대통령의 ‘밀실 정치’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매개로서 ‘비자금’이 등장한 점도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이 확보되면, 이들을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와 추가적인 비자금 규모, 이에 연루된 인사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외에 다른 기관 등에서도 돈을 상납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 조사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 사건이 국정원발 대형 게이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재벌 총수 사이에서만 거론됐던 불법자금 문제가 이번엔 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당시 핵심 실세와 측근 그룹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 ‘비자금’ 사건에 등장하는 돈은 그 출처가 기업이나 개인 돈이 아닌, 국가안보를 위해 써야 할 세금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의 수위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검찰은 우선 국정원에서 40여억원을 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사용처를 지목한 핵심이었다면, 이들은 ‘뇌물을 건네받아’, ‘금고에 넣어 관리하고’, ‘비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각각 나눠 담당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에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다 배정돼 있는데 별도의 국정원 돈을 받아서 몰래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새누리당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도록 한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여론조사가 ‘친박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 등을 보려는 것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확보한 비자금도 ‘친박 지원’을 위해 정치권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에는 당시 4·13 총선을 통해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뿐 아니라 퇴임 뒤 만들어질 정치 지형 등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이 대납할 당시 여론조사 관련 주무 참모인 정무수석을 맡고 있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매달 300만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수사 진행에 따라 더 많은 전 정권 실세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양진 서영지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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